국내주식 손익통산이 안 되는 이유, 2026년 배당 분리과세까지 같이 보기

국내주식 손익통산이 안 되는 이유, 2026년 배당 분리과세까지 같이 보기

한 종목은 벌고 한 종목은 잃었는데 세금은 번 쪽에만 붙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고 그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없다는 걸 모르면, 12월마다 같은 자리에서 망설이게 돼요.

이 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손익통산이 왜 안 되는지, 2026년부터 고배당주 배당에 붙는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같은 수익을 계좌를 바꿔 담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1. 팔아서 번 돈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는 거래라서 손실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손실을 인정해 달라고 할 세금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주주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은 같은 해에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선이 있어요. 배당과 이자는 소득 종류가 달라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도 따로 계산합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12월에 하는 일은 통산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올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는지, 손실을 확정해 둘 종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계좌라면 매매를 반복해도 세금은 그대로 0원입니다.

과세 대상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600만 원을 잃었다면, 두 금액을 합쳐 4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에요. 반대로 손실이 더 크면 그해 양도소득은 0원이 되고,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뿐이라 이미 다른 양도소득 신고에 썼다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차익이 있던 해라면 주식 쪽에서 기대한 공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2. 2026년부터 고배당주 배당은 따로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겨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14%에서 30% 사이의 세율로 끝나요.

특례배당소득 세율 산출세액
2,000만 원 이하 14% 배당금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280만 원 +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880만 원 +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 30% 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2027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ETF와 펀드, 리츠의 분배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배당 ETF로 배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오지 않는 셈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5.4%로 원천징수된 뒤 2,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합산됩니다. 신청 여부를 5월에 정하는 구조라서, 올해 받은 배당 내역을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계산 자체를 못 해요.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공시됩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가 기준이고, 거래소 공시에서 내 종목 이름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특례는 2028년 귀속 배당까지 적용됩니다.

3. 계좌를 바꾸면 같은 수익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ISA는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에요. 배당과 이자,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한 계좌에 담아 둘 수 있다는 점이 일반 계좌와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꺼낼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예요. 대신 55세 전에 깨면 16.5%를 물어야 하니 급한 돈은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4. 12월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둘째, 갖고 있는 배당주가 고배당기업 공시에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ISA와 연금계좌의 올해 납입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해요. 남은 한도는 12월 31일에 사라집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는 배당기준일 공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는 국세청 안내에 신청서 제출이 필수라고 적혀 있고,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과 보유 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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