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연장하면 서민형(비과세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 한도를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400만원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였더라도 연장일 직전 해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었다면 일반형(200만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ISA 연장 시 서민형·일반형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
| 구분 | 조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 연장 가능 시점 |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
| 가입 자격 |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①) |
| 비과세 한도 판정 기준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②) |
| 400만원(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
| 200만원(일반형) | 400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한도 초과분 |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연봉이 오른 사람의 연장 판정 예시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소득은 모두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며, 실제 판정은 증권사가 받는 소득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
| 상황 | 가입 당시 | 연장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 | 연장 후 예상 한도 |
|---|---|---|---|
| A: 연봉 상승 | 총급여 4,500만원 → 400만원 | 총급여 5,600만원 | 200만원 (서민형 요건 미충족) |
| B: 그대로 | 총급여 4,800만원 → 400만원 | 총급여 4,900만원 | 400만원 요건 해당 |
| C: 이직 후 사업소득 추가 | 총급여 4,000만원 → 4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 +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기준까지 함께 확인 필요 |
C처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겼다면 총급여 기준(가목)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나목)으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전에 꼭 확인할 제한 3가지
1.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ISA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근 이자·배당이 많았던 분은 연장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시행령 제93조의4는 근로소득 요건이나 400만원 요건으로 가입·연장하려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도록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처음 생겨 이 서류로 확인이 어려우면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확인과 해지 간주
국세청은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기한까지 요건을 확인해 통지합니다(400만원 요건은 2월 말일, 근로소득 요건은 8월 31일).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할까, 해지 후 다시 가입할까
| 비교 | 만기 전 연장 | 해지 후 재가입 |
|---|---|---|
| 한도 판정 | 연장일 기준 재판정 | 새 가입일 기준 판정 |
| 계좌 수 | 기존 계좌 유지 |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므로 해지 뒤 새로 개설 |
| 의무 기간 | 증권사 약관과 연장 조건 확인 필요 | 새 계약은 계약기간 3년 이상, 3년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 총납입한도 | 기존 납입액 포함 1억원 이내 | 새 계좌 기준 |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이익에 대한 과세가 해지일에 정산됩니다(신탁업자등이 계약 해지일에 원천징수). 재가입 계좌는 3년 이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연장 가능 기간은 증권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전 체크리스트
- 만기일 확인 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 (증권사 앱·지점 방법은 회사마다 다름)
- 연장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지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연금 전환을 고민한다면 연장과 비교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60일 기한과 추가 대상 300만원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오르면 이미 받은 서민형 혜택도 사라지나요?
조문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장 전 기간에 생긴 이익에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 증권사에 "연장 전후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을 계좌 기준으로 물어보십시오.
연장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으면요?
19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한도는 400만원 요건 해당 여부로 다시 판정되므로 증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권사나 126에 문의하세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장 가능한 기간과 횟수
- 국세청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